광명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불법적인 '초과 수수료 챙기기' 극성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짜고 건물을 고가에 매매한 후 거액의 수수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배종석·박세경 | 기사입력 2019/12/04 [19:31]

광명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불법적인 '초과 수수료 챙기기' 극성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짜고 건물을 고가에 매매한 후 거액의 수수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배종석·박세경 | 입력 : 2019/12/04 [19:31]

 

광명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포함된 건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초과 수수료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건물주와 짜고 주택을 고가에 매매한 후 서로 이득을 나눠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법 49조에 보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물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내에 거래되는 건물을 시중가보다 높게 매매한 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실제 A공인중개사의 경우 재개발에 포함된 건물의 예상감정가가 1억 원에 프리미엄(웃돈) 3억 원 등 4억 원에 거래되는 건물을 5억 원에 매매한 후 건물주에게 6천만 원을 지불하고 자신은 기존 200만 원의 수수료보다 높은 4천만 원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앞서 B공인중개사의 경우 실거래가 3억2천만 원에 거래되는 반지하 빌라를 3억5천만 원에 매매한 후 남은 차익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수수료 140만 원)을 챙기고 건물주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역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광명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불법적으로 초과 수수료를 챙기는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고 있다"며 "초과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대부분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은연 중 협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종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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