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고속도 하이패스 5년간 416차례 무단 통과한 40대 '벌금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19/10/22 [15:42]

(호롱불)고속도 하이패스 5년간 416차례 무단 통과한 40대 '벌금형'

김낙현 | 입력 : 2019/10/22 [15:42]

●---40대 남성이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400여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은영)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5년가량 동안 416차례나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해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얻었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416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3천8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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