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는 유명인사 자녀들의 '액상대마' 밀반입 강력 처벌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19/10/03 [18:39]

(칼럼)정부는 유명인사 자녀들의 '액상대마' 밀반입 강력 처벌하라

배종석 | 입력 : 2019/10/03 [18:39]

최근 유명 연예인을 비롯,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사건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지만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 듯, 각계 유력 인사 자녀가 해외에서 밀반입하거나 상습 흡연하다 적발된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밀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당)이 관세청으로 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대마추출물 단속 건수는 2016년 6건(205g, 500만 원 상당)에 머물다 2017년 21건(1천144g, 2천300만 원 상당), 2018년 120건(1만 6천356g, 3억 4천700만 원 상당)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2018년 사이 단속 건수는 20배, 중량은 80.2배, 금액은 69.4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8월 사이에도 110건(9천813g, 2억 2천600만 원)을 적발,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마추출물을 포함한 대마류(대마초ㆍ대마오일ㆍ대마수지ㆍ대마쿠키 등 포함) 전체 밀수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마류 적발량을 보면 2015년 69건에 1만 2천130g(3억 2천800만 원 상당)에서 지난 해 309건에 5만 9천910g(19억 6천100만 원 상당)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사용자는 이후 필로폰과 같은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류 밀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마약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더욱 문제는 너무 느슨한 처벌이다. 돈만 있으면 마약 관련 사건이라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현 법규가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정부와 법무부는 직접 나서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관련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마약 관련 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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