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현수막 단속도 여야 차별하나?"

일부 더민주당 도의원들 현수막 곳곳 게첨하지만 단속은 '글쌔"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7/18 [18:55]

시흥시, "현수막 단속도 여야 차별하나?"

일부 더민주당 도의원들 현수막 곳곳 게첨하지만 단속은 '글쌔"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7/18 [18:55]

여당 경기도의원이 게첨한 현수막 사진(시흥시민 제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이 여당이라고 여당 정치인들이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선 단속을 미루고 야당이 게첨한 현수막은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편파적인 단속을 고발합니다"

시흥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정치인들이 게첨하는 현수막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당 정치인들이 게첨한 현수막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야당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하루가 멀다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비롯, 시장의 승인에 따라 게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적 및 지역과 장소에 따라 최하 13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흥지역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현수막 게첨이 문제가 됐다. 시흥지역에는 4명의 도의원이 있으며, 이들 모두 더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다. 이에 일부 도의원들은 1년을 맞아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위한 현수막이 아니라 "지난 한 해 성원에 감사드린다. 남은 3년 열심히 하겠다"는 단순히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도의원들이 게첨한 현수막은 주변 나무들과 공원, 역 주변 등 동시다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첨되면서,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심지어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비난을 듣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비판은 여당 현수막은 단속을 외면하거나 느슨하게 하면서, 야당 현수막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야당 관계자들은 "현수막 게첨 문제로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 임병택 시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시흥시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다"며 "단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로 시흥지역 정치권을 대상으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일정기간은 이정을 해주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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