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치권은 어설픈 애국심을 이용하면 안된다
배종석  | 입력 : 2019/07/09 [18:58]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 무역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이다.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앙숙이면서,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일관계는 36년 식민지 지배를 통해 최고를 기록했다. 임진왜란 이후 끊임없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결국 1909년 한일합방을 통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됐다.
이처럼 한일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이뤄졌다. 이번 악화된 한일관계도 결국 일제 36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됐다.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은 우리에게 일본은 진정한 사과보단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가장 최악의 이웃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일 무역전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총들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지만 경제전쟁은 자칫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많은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문제를 선동하는 부류들이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여행까지 자제하자는 이야기에서부터, 마치 이에 따르지 않으면 매국노처럼 매도하는 부류들이 있다. 당장 문제가 있고,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지만 일본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여행을 안가고, 물건을 안사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본과의 54년째 무역적자가 지금까지 700조 원이 넘어선다는 보도가 있다. 여기에 기술적인 면에서 일본에 기대는 부분이 상당히 넓다.
일본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수출을 차단한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고사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 내 투입된 자본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도 일본을 무시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제는 물론 미국이 생산하는 첨단 무기 가운데 일본의 기술적인 지원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끝까지 동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무섭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언제든지 첨단무기를 생한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가. 과연 경제적으로 일본과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행을 안가고 물건을 안사는 대응으로는 일본과 겨룰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욱 웃기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사드문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가할때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자칫 일본을 통해 어설픈 애국심을 작동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내년 총선까지 이런 애국심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일부 어설픈 애국심을 자극하는 부류들은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당'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토착왜구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류들은 내년 총선을 '한일전', 혹은 애국심과 매국노 싸움이라며 부채질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진정 애국자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애국자는 말이 없다. 또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사회 곳곳에 일본 잔재가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그만큼 일본의 상처가 깊다는 설명이다.
이제 어설픈 애국심으로 대중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리들을 추방해야 한다. 마치 한일 무역전쟁을 차분하게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며 이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무리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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