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화섭 안산시장,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취소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23 [15:10]

(칼럼)윤화섭 안산시장,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취소하라

배종석 | 입력 : 2019/04/23 [15:10]

윤화섭 안산시장이 발표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반값 등록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인기영합주의에 시민의 혈세를 자기돈처럼 쓰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는 이에 대해 안산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의 애향심과 학업의 열정을 높이기 위해선 시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라며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차라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7년 72%에 해당했던 재정자립도는 2018년 들어 57%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55~5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기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24.7%에 불과했지만 2018년 들어서는 38.5%로 무려 14%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들어서는 42.5%로 사회복지 예산이 책정돼 전체 예산의 50%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시 산하 기관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사회단체 및 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치면 막대한 예산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친다면 실제 안산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값 대학등록금까지 시행된다면 시의 재정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문제는 각 대학에서 시행해야 할 등록금 인하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안산지역에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를 비롯,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이에 시민들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열악한 장학금 제도를 비롯,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대학의 재정적인 열악함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경기도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차라리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폭넓은 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돼줘야 한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거나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포퓰리즘이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을 마구 쓰면 안된다. 좀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배종석 편집국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