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 31% vs '부정적 영향' 43%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와 비교하면 긍·부정 역전
하기수 | 입력 : 2019/04/05 [16:19]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왓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잘된 일', 40%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특히 현시점 기준 국민 31%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3%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초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로 13개월 만에 긍·부정 전망이 뒤바뀌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45% 내외), 30대(48%), 화이트칼라(47%)에서,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75%), 60대 이상(6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7%), '복지/삶의 질 향상'(10%), '과로/초과 근무/노동 착취 예방',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이상 8%),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7%), '가야 할 방향/해야 할 일',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이상 5%)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소득/수입/급여 감소'(34%),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 '자율/탄력적 적용 필요'(이상 12%),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0%),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9%),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8%), '국가 경제에 안 좋을 것'(4%) 등을 지적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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