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난민문제가 사회에 새로운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해볍을 내놓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등 답답하다.

19일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서울 종로구 조계종 일주문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오체투지로 이동하며 “딴저테이 살려내라”, “살인단속 중단하라”며 시위성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미얀마 국적인 25살이던 딴저테이씨는 지난 8월22일 김포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작스레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을 피하려다 8ｍ 아래 지하로 추락했다.

5년 전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의 여러 공사 현장을 전전했던 딴저테이씨는 사고가 있기 6개월 전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지 말라는 말인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체류허가를 받아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돈을 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문제를 조계종 스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제주도 난민들로 불안해 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을 선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난민들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보다는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난민들을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민족성을 부각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언젠가 이들이 잠재적으로 세력화되거나 집단화된다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우려의 현실이 유럽 등에서 벌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은 채, 오히려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스님들이 정부에서 단속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단속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배종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