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장용범 | 기사입력 2018/11/13 [18:0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장용범 | 입력 : 2018/11/13 [18:05]

경기도의회 제공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경기도 븍별사업경찰들의 활동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당, 남양주4)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적이 부족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부터 제출받은 행감자료에 따르면 정부 8.2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6명의 T/F팀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면서 합동 지도점검, 불법행위 점검, 청약담청 의심자 조사로 3회 활동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담팀 없이 특사경 직위만 지정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업무가중으로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전담 수사팀도 없고 구성된 T/F팀도 부동산 관리팀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며, “T/F팀이나 겸직으로는 단속 실적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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