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정감사는 왜 하는 것인가?

배종석 | 기사입력 2018/11/04 [14:03]

(칼럼)국정감사는 왜 하는 것인가?

배종석 | 입력 : 2018/11/04 [14:03]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교육과 침체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차이는 있겠지만 20여년이 넘도록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촌평(寸評)은 한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년 국회의원들의 폭로성 질문과 쏟아지는 보도자료, 여기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질문 등으로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부기관을 비롯, 중앙 공공기관들의 자세도 어쩔 수 없이 매년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행사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올해에 또다시 지적되고, 지난 해 반복됐던 비리와 부정행위가 올해 또다시 일어나는 현실에서 과연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도 최소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올해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개선돼야 하는 것이 정답인 데 전혀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것 없는 국정감사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대로 간다"라는 '쇠 귀에 경 읽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는 국정감사로는 국민들에게 불신만 심어줄 수 있다. 심지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문제가 반복 혹은 더욱 문제가 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나마 노력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 달라진 모습의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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