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부 광명시의원들의 땅투기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나 양기대 광명시장이 땅투기도 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2/01 [10:59]

(칼럼)일부 광명시의원들의 땅투기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나 양기대 광명시장이 땅투기도 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배종석 | 입력 : 2018/02/01 [10:59]

광명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의 땅투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채널 A 방송은 물론 본보는 방송보도 이후 채널 A 방송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서울연립·산업단지·유통단지·배후단지 등 의원행동강령 위반사항 특별조사특위(이하 땅투기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의혹만 커지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조만간 사법당국에 땅투기 의혹 시의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시의원들을 옹호하거나 당연시 여기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땅투기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문 대통령과 양 시장이 고급정보를 가지고 땅투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땅투기를 했다고 해도 난리법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일부 광명시의원들의 땅투기를 마치 당연하게 말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인들이 적폐세력일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이런 땅투기 의혹 시의원들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당 정치인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땅투기 의혹 시의원들을 감싸는 한심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 도대체 그들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모든 광명시의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도 역시 직무상 알게된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없듯이 시의원들 역시 직무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정작 땅투기를 하고 싶으면 시의원을 사퇴하던지, 공무원을 사퇴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야 누구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마치 자신은 깨끗한 척, 여기에 이런 시의원들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적폐세력을 척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경매와 땅투기는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와 땅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경매와 땅투기를 한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 대통령과 양 시장이 경매와 땅투기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말하듯, 자신들이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과 같은 이야기 일 것이다. 그만큼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막중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장관을 임명할때에도 위장전입 문제가 최대 이슈과 되는 상황이다. 만일 장관 임명자가 경매와 땅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에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음해하거나 경매와 땅투기한 시의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몰아내야 한다.

 

지금도 생생하다. 최고 재난시설물로 분류됐던 서울연립이 철거되는 과정에 거주민들이 1년이 넘도록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단지 이주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였다. 일부에선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거주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다. 어쩌면 거주민 입장에선 당연한 호소이고,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건물을 엉뚱하게도, 매일같이 광명시의회를 드나들었던 시의원, 그것도 친인척이 경매를 받아 매입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 이번 땅투기 의혹을 조사한 한 특위 위원의 자조섞인 말이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아무리 시의회가 욕을 많이 먹었서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속이고, 울리면서까지 경매 등 땅투기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일이 광명시의회 자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특위 위원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를 울리고 있다./배종석 편집국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