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지사 전 비서실장, 혈세 낭비 직권남용 죄 ‘사죄하라’
더민주당 논평 통해 도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하라 촉구
배종석 | 입력 : 2018/01/07 [15:23]
남경필 경기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보조금 부당지급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본보 지난 1월 6일자 보도)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도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남 지사와 정치적, 도덕적 공동체 관계로 볼 수 있는 비서실장의 예산 비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에 따르면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에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압력을 가해 여분을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뮤직런 팽택’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자,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뮤직런 평택’의 기획자 인재진 씨는 남지사가 2014년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입만 열면 도민행복을 외치던 남지사가 메르스로 피폐된 민생을 돌보아야 할 소중한 공적자금을 사적 인연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도민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애초 도가 제출한 ‘뮤직런 평택’ 사업비 4억8천만 원이 행사의 내용과 효과에 견줘 과도하다며 2억4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벗어난 꼼수로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당하게 변질시켜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도의 보조금과 교부금은 남지사의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다"며 "엄연한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쓰여야 할 돈이다. 남 지사의 도정 치적 홍보나, 사적인 정치 인맥 관리에 특혜를 주는데 남용되거나 도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 비서실장의 비리 행위는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일어난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남경필 지사와 측근들은 선거를 운운하며 엄연한 사실을 정치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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